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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오픈

지난달 31일 현판식, 연중 상시 운영 및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 보완입법 추진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그 일환으로 최근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치협은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 1층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신고자 신분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로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치과의사, 치과관계자, 일반인 모두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이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경우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에 접속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치협은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진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조사, 타 기관 이첩 및 신고 여부를 검토 후 최종적으로 관계기관 이첩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오늘 행사는 치과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의료윤리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그간 노력해온 1인1개소법 합헌의 여세를 몰아, 치과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회원들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에게 불법 의료기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치과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범법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해 왔으나,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내부자의 자진신고율 저조 등의 문제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 신고가 필수적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치협도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치과계를 자정하고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은 치협 김철수 회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는 15일에는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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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칼럼] 회원의 축제, 지부 행사 SIDEX
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치과신문 논단] 어느 치과기공사의 죽음
출근길, 차창 너머 보이는 맑은 하늘이 싱그럽다. 간혹 보이는 구름 사이로 먼지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어느덧 진녹색으로 변한 가로수와 어우러져 더욱 눈이 시리다. 늘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5월 하늘… 오늘은 눈이 부시도록 깨끗하고 투명하다. 휑하던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로를 가득 메운 출근길 차들을 보니, 일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온 듯하다. 급격하게 환자가 줄었던 치과도 조금씩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 끄트머리에서 이제부터는 일상이라고 축복하는 듯한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의 부고 때문이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어느 기공사의 죽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1인 기공소 소장으로 ‘밤중에’ 홀로 기공물을 만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기공사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비슷한 연배의 기공사가 과로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은 이번 코로나로 맞은 수백명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더 나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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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