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월)

  • 구름조금동두천 3.7℃
  • 흐림강릉 11.8℃
  • 구름많음서울 4.4℃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12.5℃
  • 구름많음울산 15.8℃
  • 흐림광주 11.2℃
  • 흐림부산 16.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4.1℃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6℃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오픈

지난달 31일 현판식, 연중 상시 운영 및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 보완입법 추진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그 일환으로 최근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치협은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 1층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신고자 신분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로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치과의사, 치과관계자, 일반인 모두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이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경우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에 접속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치협은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진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조사, 타 기관 이첩 및 신고 여부를 검토 후 최종적으로 관계기관 이첩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오늘 행사는 치과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의료윤리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그간 노력해온 1인1개소법 합헌의 여세를 몰아, 치과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회원들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에게 불법 의료기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치과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범법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해 왔으나,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내부자의 자진신고율 저조 등의 문제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 신고가 필수적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치협도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치과계를 자정하고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은 치협 김철수 회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는 15일에는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배너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