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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가능

권익위, 지금의 우편방식에서 모바일 방식 도입 권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부당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받은 내용안내’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환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내년 4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라고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기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 4~6회에 걸쳐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내역을 선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우편을 받은 보험가입자는 이를 자신이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비교해 맞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이 다른지 등을 표시해 회신하면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우편 방식은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매년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약 500에서 600만 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고작 16~33만건에 불과하고, 이렇게 환수된 금액도 최근 5년간 1,700만원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보험가입자에 한해 ‘진료받은 내용안내’에 대한 회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송 및 신고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진료받은 내용안내’의 회신율 및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대상의 선정사유와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부당청구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형별 표준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발송·회신 내용의 적정성·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지사의 처리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모든 회신의 유형별 세부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된 사항에 대해 단독 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신고자보호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진료받은 내용의 안내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돼 발송되고, 회신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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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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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