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
  • 흐림강릉 2.5℃
  • 흐림서울 -0.4℃
  • 구름조금대전 -1.1℃
  • 구름조금대구 0.3℃
  • 구름조금울산 3.9℃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6.3℃
  • 구름많음강화 -3.8℃
  • 흐림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3.8℃
  • 맑음강진군 1.4℃
  • 구름많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선, 2월 적용

재충전 1년 이내 불가, 1일 최대 4개 한도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이 나왔다. 급여 이후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로,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재충전 기한에 대해서는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일정기간 충전 전후 처치 급여 불인정’하고, ‘충전당일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일부 산정’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또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까지 인정하던 것에서 ‘치아우식증’으로 한정되고, 적용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된다. 1일당 산정 한도 기준도 신설돼 ‘1일 최대 4개 한도’로 제한하고, ‘선천성 결손치아로 확인된 치아’도 인정한다.

 

기존에 없었거나 두루뭉술했던 규정들이 다소 까다로워지고 제약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정책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모니터링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아말감 등 기존 급여가 감소하는 등 대체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과다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적정 소요재정은 현행 542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수가나 본인부담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타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과 비교해본다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의과에서는 최근 초음파가 급여적용됐지만, ‘사용량(재정) 연동관리’라는 단서가 붙었다. 급여 이후 이용량이 많아지면 수가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한 것이다. 전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MRI 급여화의 경우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66~171% 과다지출된 것으로 분석됐고, 이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만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80%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본인부담금의 인상은 급여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급여화 이후 뒤따르는 사후 모니터링,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치과계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과신문 논단]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