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19.8℃
  • 맑음대전 18.9℃
  • 구름많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3.8℃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5.7℃
  • 맑음금산 15.1℃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개원환경 직결 민생정책이 최우선 과제"

URL복사

치협 신년교례회, 구강정책과 신설‧1인1개소법 합헌 성과 갈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8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2020 신년교례회 및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 1인1개소법 합헌 등 지난 한 해 치과계가 각고의 노력과 열성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자축하는 한편, 올해 주력할 치과계 현안 제시 및 미래 발전상을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보고 및 활동 독려와 더불어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노홍인 실장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 정계, 보건의료단체 및 직능단체, 치과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1월,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됐다. 치협은 구강정책과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윤일규 의원과 공조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다음달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 광주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보조인력 문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무 완수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종환 의장은 “올해는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선거가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극히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협도 직업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도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료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의 힘찬 출발을 염원하는 떡 절단 및 건배제의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에게 ‘2019 올해의 치과인상’이 전달됐다. 양승조 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안(1인1개소법)을 대표발의해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의료정의 수호에 나섰으며,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기초법안을 발의하는 등 치과계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