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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환경 직결 민생정책이 최우선 과제"

치협 신년교례회, 구강정책과 신설‧1인1개소법 합헌 성과 갈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8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2020 신년교례회 및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 1인1개소법 합헌 등 지난 한 해 치과계가 각고의 노력과 열성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자축하는 한편, 올해 주력할 치과계 현안 제시 및 미래 발전상을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보고 및 활동 독려와 더불어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노홍인 실장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 정계, 보건의료단체 및 직능단체, 치과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1월,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됐다. 치협은 구강정책과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윤일규 의원과 공조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다음달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 광주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보조인력 문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무 완수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종환 의장은 “올해는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선거가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극히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협도 직업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도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료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의 힘찬 출발을 염원하는 떡 절단 및 건배제의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에게 ‘2019 올해의 치과인상’이 전달됐다. 양승조 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안(1인1개소법)을 대표발의해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의료정의 수호에 나섰으며,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기초법안을 발의하는 등 치과계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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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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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