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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자년, 달라지는 치과계 제도들

장애인·아동치과주치의 확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2020년 경자년,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될 치과계 관련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지 1년차가 되는 해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적 기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각종 치과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는 5월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는 문진 및 시진 후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예방치과진료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오는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대상 아동이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에서 적은 비용부담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가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변화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치과의사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 △치과용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호자 대리처방이 가능해진 점이다.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며,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도 34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증가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의사, 한의사에게만 적용된 ‘법정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가 지난 1일자로 치과의사도 대상에 포함돼 감염병을 진단받았다면 의무적으로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병의원에서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호자 처방전 대리수령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또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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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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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