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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시술 제한, 후보자간 입장차 뚜렷

김철수 제외한 박영섭, 이상훈, 장영준 후보 ‘소송 참여’ 의사 밝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이하 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이하 KORI) 등으로 구성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 소송자모임(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소송인단의 공식 질의서를 받은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확정지은 김철수, 박영섭, 이상훈, 장영준 캠프(가나다순)였으며, 질의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을 치과의사 일부의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치협이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특히 소송인단은 공식 질의서를 보내면서 각 후보자의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에 김철수 캠프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반면 박영섭 캠프는 “치과보험급여가 실시된 이후 유래가 없는 실시기관 및 시술자 자격 규정으로 향후 급여확대에서도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치과계 전반의 공통된 문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상훈 캠프는 “(관련 고시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로운 급여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당연히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장영준 캠프 역시 “본 사안을 단순한 특정 과목 내부의 진료영역 문제가 아니라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관련된 선례가 될 수 있는 전체 치과계의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의 소송 참여의사를 묻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김철수 캠프를 제외한 박영섭·이상훈·장영준 캠프가 참여와 동시에 고시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철수 캠프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박영섭 캠프는 “회원들과 합의를 거쳐 도와주겠다” △이상훈 캠프는 “일정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장영준 캠프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적절히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등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소송인단의 KORI 최종석 명예회장은 “치협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이번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각 캠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 더불어 회장 당선 후에도 입장번복을 막자는 취지도 있다”고 각 캠프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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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치과신문 논단] 또 다시 치과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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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