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순구개열 시술 제한, 후보자간 입장차 뚜렷

URL복사

김철수 제외한 박영섭, 이상훈, 장영준 후보 ‘소송 참여’ 의사 밝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이하 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이하 KORI) 등으로 구성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 소송자모임(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소송인단의 공식 질의서를 받은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확정지은 김철수, 박영섭, 이상훈, 장영준 캠프(가나다순)였으며, 질의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을 치과의사 일부의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치협이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특히 소송인단은 공식 질의서를 보내면서 각 후보자의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에 김철수 캠프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반면 박영섭 캠프는 “치과보험급여가 실시된 이후 유래가 없는 실시기관 및 시술자 자격 규정으로 향후 급여확대에서도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치과계 전반의 공통된 문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상훈 캠프는 “(관련 고시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로운 급여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당연히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장영준 캠프 역시 “본 사안을 단순한 특정 과목 내부의 진료영역 문제가 아니라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관련된 선례가 될 수 있는 전체 치과계의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의 소송 참여의사를 묻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김철수 캠프를 제외한 박영섭·이상훈·장영준 캠프가 참여와 동시에 고시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철수 캠프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박영섭 캠프는 “회원들과 합의를 거쳐 도와주겠다” △이상훈 캠프는 “일정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장영준 캠프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적절히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등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소송인단의 KORI 최종석 명예회장은 “치협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이번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각 캠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 더불어 회장 당선 후에도 입장번복을 막자는 취지도 있다”고 각 캠프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