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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금 체납자 신상공개 추진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대 20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체납자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더불어 불법 개설 및 부당청구를 신고한 의료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및 제외대상 등이 제시됐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음에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위반행위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도 적시됐다. △체납액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단 해당 병원에 근무한 직원,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의 직원 등에 의한 내부고발에 한해 적용된다. 실체 파악이 어려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최근 7년 동안 의료기관 비위사실 신고인 유형을 살펴보면 총 1,096건 중 내부종사자가 825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는 총 505건, 액수는 57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사무장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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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코로나19 도산
서초구에 위치한 치과가 갑자기 폐업했다. 대표원장도 연락두절 상태다. 굿라인치과, 화이트치과, 투명치과에 이은 또 하나의 먹튀사건이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적인 경영과 잦은 개폐업으로 봐선 사무장치과의 전형으로 추측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먹튀의 이유는 경영악화다. 폐업 전 환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서 은행대출, 카드대출, 보험해지, 심지어 집과 차를 팔았는데도 해결이 안돼, 월급도 못주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태라고 구구절절 쓰여 있다. 병원을 접는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들에게도 진료비를 선납받았다고 전해졌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장 큰 타격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덤핑 등의 방법으로 당장의 수입만을 생각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경영악화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존버’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있다. 견디고 또 견딘다는 뜻의 은어다. 이런 ‘존버정신’은 주식 경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좋은 날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지금 치
[치과신문 논단] 난장판 협회장 선거를 보면서
지난 3월에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사람, 선거운동원으로 뛰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사람,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 등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거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 필자도 참여하여 느끼는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견지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다. 아시다시피 4명의 후보가 나와 2달여 긴 장정으로 3월 17일 개표결과 이상훈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치과의사는 선망의 직업이고 또 고학력자로서 지식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런 전문가 단체의 선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좀 더 품위 있고 최소한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도가 상식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선거 이상으로 비도덕적인 면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이는 “선거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기고 봐야 한다”고 한다. 목적 달성만 하면 되고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을 해서라도 이기고 난 이후 불거지는 부분은 수습해가며 사건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방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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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
아침 뉴스에 “한국 교육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표현이 들렸다. 코로나19로 개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개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고 있다. 생리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명저 ‘총균쇠’에서 인류의 운명은 무기와 병균과 금속에 의해 바뀌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경문화와 도시 발생은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정착하는 농경문화가 세균과 기생충 유충이 머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을 쉽게 만들었다. 도시는 사람 밀도를 증가시켜 확산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농경문화와 도시는 전염병이 유행할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총균쇠’는 인류근대사에서 등장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 등 여러 질병이 동물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이라고 말한다. 홍역과 결핵 그리고 천연두는 소에서,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서, 백일해는 돼지와 개에서, 말라리아는 닭과 오리 같은 조류에서 시작됐다. 전염병은 인류가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필연적 시련이었다. 인류가 정착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물론 지금 코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