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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 손실보상 ‘56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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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본회의, 추경예산안 통과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560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병상,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의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산출내역으로 560억원이 증액된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다. 이날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행사나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유연제 실시에 적극 동참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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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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