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1.3℃
  • 맑음강릉 28.1℃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4.4℃
  • 맑음광주 24.7℃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3℃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24.0℃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진정한 승리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한 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 온 힘을 다 부어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1인 1개소 개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012년은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완전히 제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통일된 의지로 치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대국민 홍보에 관한 부분이다. 작년 말에 실시한 치과신문 설문 조사에서 치협과 UD치과의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계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전체응답자의 38.2%였다. 정부의 시각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수일 전 치과인들의 신년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정부 관계자도 이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일”로 정의하고 있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의견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치 의료계의 영역 싸움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누가 되었든, 치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그 결과는 어느 치과의사가 좀 더 벌고 다른 사람이 덜 버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희생자는 국민이고 그 피해는 서서히 나타나 돌이키기 어렵게,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 이 문제를 단순한 치과계 내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마치 쿠데타를 군 내부의 문제로 보는 것과 같다. 국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 건강을 책임진 정부조직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쟁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이라고 말한 분의 발언은 치협이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홍보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분의 말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지금 보통의 개원의들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과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양심을 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세 불리기 눈치작전이란 말인가? 협회장의 주장처럼 지금 치협과 치과의사들은 정직하고 바른 구강보건의료를 위한 성전을 하고 있다. 바른 진료, 정의를 위하여 벌이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치협과 보통의 양심적인 치과의사가 승리하고 상대는 소멸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직한 진료, 양심적인 진료가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너무 잘해 주었고, 다행히 지금까지의 결과도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치협이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승리가 다가 아니다. 국민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시각이라면 치협은 승리한 후에도 기득권을 지키기 몸부림치는 집단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승리는 국민과 정부가 모두 칭찬하는 승리가 되어야 한다.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왜 불의이고, 그들의 불의가 결국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으며, 왜 치협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쉬우면서도 단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