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19년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중 치과의원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4조6,124억원으로, 점유율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이하 건보통계)를 발간했다. 건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급기준 86조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2019년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1,674억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했고, 건강검진비는 미취업 청년세대(20~30) 검진 확대,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등 확대 실시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6,634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보면,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이중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한 수치로,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이번 달 본격적인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 시즌에 들어선 지금, 2019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이 더욱 주목된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15조998억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0.6%p 감소했고,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감소했다. 반면, 의원급은 0.5%p 점유율이 증가했다.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치과’였다. 치과의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대비 18.2%p나 증가했고, 전체 점유율 또한 0.3%p 증가한 5.3%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기관당 진료비(전체진료비÷요양기관 수)는 지난 2018년 2억2,100만원에서 16.3%p 증가한 2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단 이 수치만을 보자면, 곧 진행될 2021년도 요양급여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는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 치과 보장성 확대의 결과가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치과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다기보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그 원인이라는 점이다.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치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는 만큼 수가협상 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근 치과환자가 35%나 줄고 수입은 3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수가협상 시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협상 여부를 결정짓는 추가소요예산(밴드)을 예외적으로 확대해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치과의원은 2018년 대비 1.7%p 증가한 1만7,963 곳이며, 치과병원은 239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