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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과의원 진료비 전체 5.3% 차지

치과진료비 총 4조6,124억원, 전년대비 18.2% 증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19년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중 치과의원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4조6,124억원으로, 점유율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이하 건보통계)를 발간했다. 건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급기준 86조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2019년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1,674억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했고, 건강검진비는 미취업 청년세대(20~30) 검진 확대,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등 확대 실시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6,634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보면,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이중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한 수치로,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이번 달 본격적인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 시즌에 들어선 지금, 2019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이 더욱 주목된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15조998억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0.6%p 감소했고,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감소했다. 반면, 의원급은 0.5%p 점유율이 증가했다.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치과’였다. 치과의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대비 18.2%p나 증가했고, 전체 점유율 또한 0.3%p 증가한 5.3%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기관당 진료비(전체진료비÷요양기관 수)는 지난 2018년 2억2,100만원에서 16.3%p 증가한 2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단 이 수치만을 보자면, 곧 진행될 2021년도 요양급여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는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 치과 보장성 확대의 결과가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치과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다기보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그 원인이라는 점이다.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치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는 만큼 수가협상 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근 치과환자가 35%나 줄고 수입은 3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수가협상 시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협상 여부를 결정짓는 추가소요예산(밴드)을 예외적으로 확대해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치과의원은 2018년 대비 1.7%p 증가한 1만7,963 곳이며, 치과병원은 239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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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명분과 실리는 균형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쟁씬보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헌의 불꽃 튀는 논쟁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면서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영화라는 평이다.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투쟁을 통한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현 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의사들은 강경한 투쟁을 원했고, 실제 공약으로는 의료제도 개혁 분야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철폐,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다.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최초 세 단체(치협, 의협, 병협) 결렬로 건정심에서 2021년 수가를 의결하게 됐다.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와 수가 결정과정의 문제점, 건정심의 구조적 한계 안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수가인상률을 1.99%로 묶고도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내년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의협의 3년 연속 협상결렬이라는 최초의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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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