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지난 20일 서울 당산동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해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등 새롭게 꾸려진 치협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협상단(단장 강청희)의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 자리로, 치협은 6개 의약인단체 중 올해 첫 번째로 수가협상 테이프를 끊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올해까지 14년째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는데, 이번처럼 암담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의료기관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치협은 회원 실태조사를 통해 심각한 경영난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하게, 더욱 치열하게 임하겠다. 건보공단 측도 치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며 "이 모든 것이 의료인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다”고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강청희 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으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 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협상단의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본격적인 1차 협상이 진행됐으며, 첫 협상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1차 협상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온 치협 협상단 권태훈 보험이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치과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그리고 지난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시행 등으로 비급여의 축소가 급격히 이뤄졌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감염예방 관련 비용 증대, 보조인력난 등 이중삼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치과 환자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와 예년 대비 34%의 수입 감소가 발생한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치과 보장성 확대로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증명됐고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보험정책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정책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조만간 건보공단 측과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수가협상 마지막 기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1일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