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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시범사업 도입

4학년 3년간 관리, 1회당 4만5,780원
치과개원가, 수가 현실화 요구 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 주도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된다. 또한 현재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중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가운데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은 해당 기관 중 원하는 치과를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참여 아동은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시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관리 습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 불소도포가 이뤄지게 된다.

 

진찰료를 포함한 1회 서비스 비용은 총 4만5,780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치과주치의관리료 5,210원(본인부담 10%), 충치예방관리료 2만6,010원(본인부담 10%)이 신설됐고, 진찰료 1만4,560원(본인부담 30%)이 포함된 것으로, 환자부담은 총 7,490원이다.

 

복지부는 “아동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관행수가 평균 3만원)였으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는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주도로 첫선을 보인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모델이 된 것이지만, 2012년 당시 4만원으로 책정됐던 수가가 2021년 정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도 수가에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등으로 확산됐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재정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수가인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서울시 치과주치의제도를 평가한 결과,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이 받은 서비스의 현금 가치는 2013년 4만9,700원, 2015년 5만6,569원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특히 주치의제도의 경우 학생 1명에게 소요되는 시간은 30분~1시간 가량으로 수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면서 수가를 사실상 동결시킨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그간 무상으로 진행돼왔던 사업에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킴으로써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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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칼럼] 회원의 축제, 지부 행사 SIDEX
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치과신문 논단] 어느 치과기공사의 죽음
출근길, 차창 너머 보이는 맑은 하늘이 싱그럽다. 간혹 보이는 구름 사이로 먼지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어느덧 진녹색으로 변한 가로수와 어우러져 더욱 눈이 시리다. 늘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5월 하늘… 오늘은 눈이 부시도록 깨끗하고 투명하다. 휑하던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로를 가득 메운 출근길 차들을 보니, 일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온 듯하다. 급격하게 환자가 줄었던 치과도 조금씩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 끄트머리에서 이제부터는 일상이라고 축복하는 듯한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의 부고 때문이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어느 기공사의 죽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1인 기공소 소장으로 ‘밤중에’ 홀로 기공물을 만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기공사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비슷한 연배의 기공사가 과로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은 이번 코로나로 맞은 수백명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더 나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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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