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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설, 1·2종 근린시설서 이제는 1종만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꼼꼼히 살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 2020년 1월 23일 시행됐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입점이 가능해졌다.

 

치과 등 병의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개정 전에는 1종·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의원 개설신고가 가능했다.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현재 시군구 보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종 근린생활시설에 꼭 개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용도 변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차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는데, 만약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포함된 모든 의원의 바닥면적 합이 500㎡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2종을 1종으로 바꾸기 위해 건물주와 협의도 필요하고, 만약 해당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의 크기가 500㎡를 넘기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야 함으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 2종으로 분류된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고 있던 의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일부 번화가를 중심으로 병의원이 밀집돼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률이 다시금 개정되기 전까지는 치과의원 신규 개설 및 이전 시 건물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건물 용도 확인은 건출물대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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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명분과 실리는 균형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쟁씬보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헌의 불꽃 튀는 논쟁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면서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영화라는 평이다.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투쟁을 통한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현 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의사들은 강경한 투쟁을 원했고, 실제 공약으로는 의료제도 개혁 분야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철폐,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다.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최초 세 단체(치협, 의협, 병협) 결렬로 건정심에서 2021년 수가를 의결하게 됐다.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와 수가 결정과정의 문제점, 건정심의 구조적 한계 안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수가인상률을 1.99%로 묶고도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내년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의협의 3년 연속 협상결렬이라는 최초의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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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