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토)

  • -동두천 24.8℃
  • -강릉 20.0℃
  • 구름많음서울 27.6℃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4.5℃
  • 흐림울산 21.5℃
  • 흐림광주 26.7℃
  • 흐림부산 21.0℃
  • -고창 23.9℃
  • 흐림제주 23.4℃
  • -강화 25.3℃
  • -보은 25.8℃
  • -금산 26.5℃
  • -강진군 25.7℃
  • -경주시 21.6℃
  • -거제 21.6℃
기상청 제공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복지부, 홈페이지에 성명 및 처분 내역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의사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의사 3명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의사 J씨의 경우, 박모씨와 최모씨와 공모해 병원 운영과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오아시스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8월까지 운영했다. 이로 인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정모씨와 공모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의 다나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진료만 전담했다.

 

의사 L씨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시 서사로의 제주우리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모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김모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자 의사 L씨는 동일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일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의료인이 아닌 임모씨와 약정한 후 병원을 운영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사 J씨는 비의료인 정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 송파구 송이로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에는 일체 의료행위수행이 불가하다”면서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의사 공지 송달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배너
[치과신문 논단] 명분과 실리는 균형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쟁씬보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헌의 불꽃 튀는 논쟁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면서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영화라는 평이다.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투쟁을 통한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현 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의사들은 강경한 투쟁을 원했고, 실제 공약으로는 의료제도 개혁 분야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철폐,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다.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최초 세 단체(치협, 의협, 병협) 결렬로 건정심에서 2021년 수가를 의결하게 됐다.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와 수가 결정과정의 문제점, 건정심의 구조적 한계 안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수가인상률을 1.99%로 묶고도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내년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의협의 3년 연속 협상결렬이라는 최초의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