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토)

  • -동두천 22.2℃
  • -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25.1℃
  • 구름조금대전 26.2℃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4.7℃
  • 흐림부산 20.4℃
  • -고창 22.1℃
  • 흐림제주 23.1℃
  • -강화 23.5℃
  • -보은 22.9℃
  • -금산 23.3℃
  • -강진군 24.6℃
  • -경주시 20.6℃
  • -거제 20.5℃
기상청 제공

치석제거 재실시 시 청구오류 주의

심평원, 올바른 청구 기준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차23-1가’치석제거 관련 청구 오류 발생이 빈번해 이에 대한 올바른 청구기준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6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차23-1가 치석제거 100%’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올바른 기준에 따라 청구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지난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에 보내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 3호 다목에는 ‘구취제거, 치아책색물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을 보면, △3개월 이내는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 △6개월 초과는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급여 대상인 치석제거를 보면 먼저 차23-1가. 1/3악당은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등이며, 차23-1나. 전악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 한다.


배너
[치과신문 논단] 명분과 실리는 균형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쟁씬보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헌의 불꽃 튀는 논쟁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면서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영화라는 평이다.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투쟁을 통한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현 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의사들은 강경한 투쟁을 원했고, 실제 공약으로는 의료제도 개혁 분야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철폐,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다.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최초 세 단체(치협, 의협, 병협) 결렬로 건정심에서 2021년 수가를 의결하게 됐다.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와 수가 결정과정의 문제점, 건정심의 구조적 한계 안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수가인상률을 1.99%로 묶고도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내년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의협의 3년 연속 협상결렬이라는 최초의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