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각 시민사회단체가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참석한 만큼, 현 공공의료 확충 정책안의 보완점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해보는 자리가 됐다. 이날 발제자와 패널들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일제히 반가움을 표했으나 △전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실정에 기반한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 필수 복무기간 설정 등 적절한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 방안 모색 △공공의료기관 확대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동 발전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중장기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활동의사 수는 10만5,628명이다. 이는 OECD 기준 적정 활동의사 수 18만401명 대비 7만4,773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대 입학정원이 5,000명 이상 증대돼야 현상유지 또는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안인 4,000명 증대로는 부족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공급부족 심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 의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총량 증가 없이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총량이 증가해야 지역, 부문 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입학정원 증원 방안으로 △기존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 △권역별 100~150명 규모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의 발제가 이어졌다. 나백주 교수는 “정부가 국가보건안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카드를 지난 2006년 이후 약 15년 만에 활용한 것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행이다”고 운을 뗐다.
또한 △새로운 거대 권역별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역 공공의료 양성 시작 및 추후 성과를 타 의대로 확산 노력 △지방 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인상, 보건복지부 내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리 담당 부서 신설, 지역 내 지방의료원 강화 및 확대 등 지역 공공의료 인력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 공공운수 이동우 정책기획국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병상 수 등 숫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을 함께 확충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지부에 향후 정책 진행과정 중 지자체와의 협조와 더불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김헌주 정책관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한 숫자 증가에 그치지 않고, 어떤 의사를 양성하고 어떤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한정된 인력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특히 정책 진행과정에서 모든 지자체의 참여는 필수라고 사료된다. 단 의료인력 양성 및 활용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지자체에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안은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목표”라며 “배출된 공공의료 인력이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비전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며 “지자체, 시민단체 등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