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3.8℃
  • 구름조금광주 16.1℃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13.7℃
  • 구름많음제주 19.5℃
  • 맑음강화 14.1℃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0.4℃
  • 구름조금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원장이 '직접' 설명?

복지부 “설명 의무화가 핵심”, 치협 “해석 애매한 조항은 개정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이 신설, 공표됐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 의무에만 치중해 향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일부 조항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모 치과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을 보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달라진 법조항에 혼란 가중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와 설명을 의무화한 것이지만,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모 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등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페이닥터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도 신설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입법예고와 달리 ‘직접’ 이라는 문구가 법 조항에 포함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성도 없고 심지어 향후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공식적인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비급여 설명의무 강조하다보니…" 
반면, 복지부 측은 “법 조항에 대한 지나친 해석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는 “이번에 신설된 조항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환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개인뿐 아니라 법인일 수 있고, 현재 비급여 항목은 564개에 달한다.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은 다르겠지만, 개설자가 A~Z까지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6월 5일 입법예고가 더욱 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6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원가 “비급여 억제 수단으로 악용” 의심 
하지만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설명을 위임할 수 없는 법 조항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 3이 개정된 것. 

 

개정 전 조항을 보면,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로 한정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조항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명시, 기존 병원급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치협은 법 시행에 앞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여러모로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전문지의 중요성
올해로 치과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았다. 소규모 개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정보 단절 경향이 큰 특성상 치의들은 치과계의 흐름이나 동향을 전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 대다수가 개원의인 서울지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문을 창간했고, 치의들의 삶과 치과계 대소사를 담아 문화(文化)로써 가꾸어온 바 있다. 이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정보는 확장되고, 매개체인 ‘기사’를 생산하는 ‘미디어, 언론’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30여년 전 PC산업의 도약에 따라 사람들은 앞으로 종이는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프린터 보급에 따라 도리어 종이 사용량은 늘어났고, 창작물의 생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랬지만, 스마트폰이 보급을 확산하는 시기였던 2000년대 후반에도 종이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기의 확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이 확장된 것인 만큼, 치과신문이 창간한 27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많은 정보를 소화하게 돼 ‘언론의 가치’는 더욱 더 커졌다. 치과계도 과거에는 일개 사안이 전국으로
[치과신문 논단] 워킹 우먼을 넘어 원더 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
지난달 29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에서 예비 회원들을 위한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사회자가 받아 멘토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코너가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육아와 일의 양립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의 길에 들어서면 초보 엄마의 일상은 눈물 범벅에 갈팡질팡의 연속이다. 새내기 개원 의사라면 병원일과 육아, 가사노동에 번아웃이 될 정도다. 공부에 치이고 늘 잠이 부족했던 본과나 수련의 시절이 행복했다는 넋두리를 한다. 일과 육아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하냐는 아우성에 선배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아이의 성장기에 따라 처방을 내려준다. 그러나 선배의 충고는 개인차가 있고, 처한 환경이 서로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주변에 육아를 보조할 막강한 서포터가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대신 할머니, 이모,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게 세심히 관리하는 부담과 마음 졸임은 감내해야 한다. 출근해서는 진료, 공부, 직원 관리 등 다재다능한 의사로 변신해야 한다. 의사로서 혹시 동료에 뒤처질까 틈틈이 공부하고, 동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