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6 (토)

  • 맑음동두천 16.0℃
  • 흐림강릉 16.8℃
  • 구름조금서울 17.8℃
  • 맑음대전 18.6℃
  • 구름조금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8.1℃
  • 맑음광주 19.7℃
  • 구름조금부산 18.8℃
  • 맑음고창 17.6℃
  • 구름조금제주 21.0℃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3℃
  • 구름조금강진군 18.1℃
  • 구름많음경주시 17.6℃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법원, 경기치과의사회 나승목집행부 임원 자격유지 ‘불가’

최유성 회장, 의료법 위반의혹도 '혐의없음' 회무 탄력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집행부 권한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소송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나승목-하상윤 집행부의 연속성을 잇는 임원진 18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임원으로서의 업무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임명권자(나승목)가 가처분 결정으로 경기지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지만 채권자들은 적법하게 임명된 부회장 내지 이사이므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앞서 판결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선거는 유효하고, 오히려 선거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기지부 선관위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최유성 회장의 지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나승목집행부의 인선 자체가 임명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채권자들에 대한 업무배제는 사실상 경기지부 회장으로서의 권한행사인 해촉으로도 볼 수 있으며, 최유성 회장 측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기지부 34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최유성 회장이 압승을 거뒀으나 경기지부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당선무효가 됐고, 이후 재선거에서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선관위로부터 등록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최유성 회장 측에서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회장의 지위를 회복했다. 

 

당시 법원은 “1차 당선무표 결정,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유성과 전성원은 34대 회장과 부회장 지위가 있으며, 나승목-하상윤의 재선거 당선인 결정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나승목집행부의 임원들은 회무에서 물러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최유성 회장 측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역시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명분을 잃게 됐다. 

 

회장단 선거 이후 이어진 가처분 소송만 3건. 이와 별도로 최형수 감사가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성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내면서 최유성집행부는 회무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전문지의 중요성
올해로 치과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았다. 소규모 개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정보 단절 경향이 큰 특성상 치의들은 치과계의 흐름이나 동향을 전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 대다수가 개원의인 서울지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문을 창간했고, 치의들의 삶과 치과계 대소사를 담아 문화(文化)로써 가꾸어온 바 있다. 이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정보는 확장되고, 매개체인 ‘기사’를 생산하는 ‘미디어, 언론’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30여년 전 PC산업의 도약에 따라 사람들은 앞으로 종이는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프린터 보급에 따라 도리어 종이 사용량은 늘어났고, 창작물의 생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랬지만, 스마트폰이 보급을 확산하는 시기였던 2000년대 후반에도 종이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기의 확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이 확장된 것인 만큼, 치과신문이 창간한 27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많은 정보를 소화하게 돼 ‘언론의 가치’는 더욱 더 커졌다. 치과계도 과거에는 일개 사안이 전국으로
[치과신문 논단] 워킹 우먼을 넘어 원더 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
지난달 29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에서 예비 회원들을 위한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사회자가 받아 멘토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코너가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육아와 일의 양립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의 길에 들어서면 초보 엄마의 일상은 눈물 범벅에 갈팡질팡의 연속이다. 새내기 개원 의사라면 병원일과 육아, 가사노동에 번아웃이 될 정도다. 공부에 치이고 늘 잠이 부족했던 본과나 수련의 시절이 행복했다는 넋두리를 한다. 일과 육아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하냐는 아우성에 선배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아이의 성장기에 따라 처방을 내려준다. 그러나 선배의 충고는 개인차가 있고, 처한 환경이 서로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주변에 육아를 보조할 막강한 서포터가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대신 할머니, 이모,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게 세심히 관리하는 부담과 마음 졸임은 감내해야 한다. 출근해서는 진료, 공부, 직원 관리 등 다재다능한 의사로 변신해야 한다. 의사로서 혹시 동료에 뒤처질까 틈틈이 공부하고, 동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