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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반영돼야"

서울-경기-인천치과의사회,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
3개 지부 1만여 치과의사 회원 한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는 3개 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만여 치과의사가 밀집해있는 수도권 3개 지부가 힘을 합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지를 모았다.

 

3개 지부는 공동입장문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 인상 및 관련 건강보험 청구기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사항인 파노라마, 치석제거 등의 경우도 필수항목으로 지정해 정당한 보험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파노라마의 경우는 치아우식의 조기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발육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전학년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과 연동한 사후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나아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의 표준매뉴얼과 같은 구강보건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서울-경기-인천지부 1만여명의 치과의사들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의 디딤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향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와 전국 확대를 위한 수가 개선이 필수적이며 △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홍보로 많은 수의 학생이 참여해야 하며 △지역보건소, 치과의사회, 교육청, 학부모 및 보건교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적기, 가장 효과적인 예방사업…지속 발전이 중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2012년 서울에서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7년 서울 25개구회로 확대됐다. 2016년에 성남시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특히 서울시 시범사업 3년 평가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뚜렷하며,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계층에서 예방 효과 또한 큰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포괄수가로 적용되고 있는 비용이 4만원에 묶여있다는 점.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그리고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수가는 2012년 서울지역 시범사업 당시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때문에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치과의원에서는 적정한 수가책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치과계의 봉사와 희생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소비자물가는 6.3% 상승했다. 또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평가한 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받은 서비스의 가치는 2013년 4만9,700원, 2015년 5만6,569원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시범실시를 준비해온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또한 진찰료를 포함한 비용이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4만5,780원에 달한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의 최적기에 필수적인 구강검진과 예방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시민들에게는 최상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과 배정에는 매년 어려움이 반복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3개 지부장들은 학생치과주치의제도 사업 개선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실효성있는 검진과 상담처치를 위해서는 학생 1인당 30~60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범사업 이후 단 한 차례의 비용인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지역 치과의사회 협조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매년 동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삭감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치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문제점 개선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의 뜻을 전하며, “이번 공동 입장문 채택은 치과계의 많은 난제 중 하나인 적정수가 문제에 대해 수도권 3개 지부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1+1+1이 3이 아닌 10, 100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부 임원들이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전했다.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은 “서울시에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처음 도입된 지 8년이 됐지만 여전히 치과의사들의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괄수가 4만원에 묶여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치과의사들도 봉사를 넘어 적정 수가를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 입장문 발표는 지난 9월 7일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간담회를 갖고, 이후 9월 22일 서울-경기-인천 3개 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뜻을 같이 하면서 구체화됐다. 또한 3개 지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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