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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병원 11년간 환수금 징수율 5% 불과

정춘숙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1년간 적발된 불법사무장병원에 징수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총 3조3,527억원.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1,739억원으로, 징수율이 5.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3,52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 측에 따르면, 불법사무장병원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환수금 징수가 쉽지 않다.

 

불법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 수익창출에 치중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 측은 “특히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밀병상,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안전 및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며 “지난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기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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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을 위한 자리매김, 전시회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치과신문 논단]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치과 세미나 변화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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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와 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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