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3℃
  • 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1.6℃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5.4℃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1.7℃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 앞으론 설 곳 없다!

URL복사

서울치과기공사회, 보건소 신고·복지부 행정처분 촉구 등 ‘전방위 압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추진 중인 중점사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치기는 지난 6월 3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회원관리를 꼽고,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광식 회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면허신고 없이 치과기공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며 면허신고를 통한 회원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치기가 최우선으로 선정한 타깃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인 대표자였다. 이를 위해 서울 25개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관내에 개설된 치과기공소를 파악하고 해당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대표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치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과기공소는 총 1,110개. 이중 서치기에 가입된 치과기공소는 694개로, 가입되지 않은 416개의 치과기공소 중 약 80%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가입된 치과기공소 694개 중에서도 329개소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즉 현재에도 상당수의 치과기공사들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인 셈이다.

 

서치기의 그 다음 행보는 직접적인 신고와 고발이었다. 서울 25개 보건소에 관내에서 운영 중인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이미 1차 신고를 마무리한 서치기는 12월과 내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속적인 신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달 8일에는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에 대한 개설취소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서치기 유광식 회장은 “보건소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촉구 등을 두고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대응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7년의 시간이 경과했다”며 “도를 넘어 방치에 가까운 치과기공사의 면허관리를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소에 대한 1차 신고 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신고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치기는 우선적으로 치과기공소 대표자에 대한 면허관리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치과기공소에 고용돼 근무하는 일반 치과기공사에 대한 면허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