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1 (토)

  • 구름조금동두천 27.8℃
  • 구름많음강릉 32.2℃
  • 구름많음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9.6℃
  • 구름조금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28.8℃
  • 흐림부산 26.3℃
  • 구름조금고창 28.7℃
  • 박무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7.2℃
  • 구름많음보은 28.0℃
  • 흐림금산 28.3℃
  • 구름많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29.2℃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치과계 헌소 제기 움직임

URL복사

치과 특성 반영 안한 일률적 적용에 분노
치의 1만여명 반대서명 동참 등 거센 반발
동네치과 원장 다수 참여한 헌법소원 검토 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를 두고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9월 개정되고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고지 지침을 담은 행정예고가 지난달 연이어 공개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견수렴’했지만 ‘개선’은 없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기간 중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2,134건(반대 1,987건, 찬성 6건, 기대141건)이 달렸다. 현재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설명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의원급까지 비급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비판이 거셌다. 치과계에서는 전국시도지부를 통해 수렴된 1만460명의 반대서명이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어 30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 △진료비용 제출서식의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월 18일까지지만 7일 10시 현재 46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가격만이 기준이 아니다. 전문가와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가 비교 의료쇼핑으로 떨어지는 의료의 질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심각한 의료질서 파괴가 현실이 될 것” 등 우려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의견수렴은 의견수렴일 뿐 문제의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비급여 사전설명에 대한 Q&A를 배포하며 구체적인 결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가격공개 및 사전설명의 대상은 기존 병원급 기관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됐고,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의 ‘항목’과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주의사항도 포함시켰다. 12월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최종 발표에는 올해 615개 항목에 대해 의원급까지 공개 및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허울뿐인 여론 수렴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 질 저하 우려, 공개 기준도 모호

 

그렇다면 치과계에서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수가공개와 무분별한 수가비교는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플란트 ○○만원’, ‘투명교정 ○○만원’ 등을 내세운 일부 이벤트치과, 먹튀치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치과계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수가만을 내세운 광고와 이벤트로 환자를 모집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수많은 피해 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치과의원의 수가를 비교해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치과를 찾아주는 앱까지 개발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정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비급여 수가공개 확대가 힘들게 이뤄낸 1인1개소법을 무색하게 하고 저수가를 내세운 불법 사무장치과의 배만 불리는 법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치과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치과는 행위별 다양한 치료재료와 고가의 장비, 술식이 동원되고, 개별 기공물을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치료가 완성된다. 소요되는 시간과 재료, 장비, 술식 또한 많은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치과 보철보험 이후 ‘호주머니 틀니’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가 됐고 의료서비스는 크게 위축됐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바다.

 

치과계의 전문적인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달 24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복지부는 ‘신규항목의 선정은 실시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임상치의학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치의학 분야의 35개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치의학회는 의견 개진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급여화 이후 비급여 빈도가 많지 않은 ‘치석제거’ 및 다양한 치료법과 비용편차가 큰 ‘이갈이장치’, 병원급 이상 비급여 공개에서도 진료비 편차가 컸던 ‘잇몸웃음교정술’ 등은 진료비 공개를 통해 오히려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수가 공개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행위 및 가격홍보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헌법소원 제기하자” 여론 급물살

 

현재 전국지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대서명에는 1만460명이라는 치과의사가 이름을 올렸고, 치협, 지부, 구회에서도 반대의견서가 제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은 직접 복지부를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쇼핑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는 결코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치과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 적용으로 소신 진료를 해온 치과의사들에게 깊은 회의감을 주고 있다”,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 치과계와 국민들을 위한 개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여론이 전달됐고, 개개인의 회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전해져 헌법소원 제기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서울지부는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반대 의견서와 성명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지금도 의료기관 내 비급여 수가표를 만들어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고, 충분한 상담과 동의 절차 없는 비급여 진료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의료현장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통한 수가 통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진정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대안인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 비중의 의미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역할은 앞선 연재의 기하평균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에서 조금 다룬 적이 있다. 섀넌의 동전던지기 게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반반이며, 투자자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배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반만 돌려받는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다. 매번 100%의 이익을 보거나 50%의 손실을 본다. 이 게임의 산술평균 기댓값은 1.75이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은 1.00이다. 동전던지기 게임을 무한대로 할수록 기하평균 기댓값에 수렴하고 원금은 제자리에서 불어나지 않는다. 섀넌은 매번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자산의 절반을 베팅하며,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식으로 게임을 변경했다. 산술평균 기댓값은 1.125로 낮아졌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이 1.06으로 늘어났다. 반복할 때마다 6%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 된 것이다. 이렇게 50:50 리밸런싱 전략을 사용하면 투자금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리로 장기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산술평균 수익률이 아닌 기하평균 수익률로 투자성과를 판단하고 투자의사 결정과정 중에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보험칼럼

더보기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청구

이번 호에는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치주치료 항목은 건강한 치주조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목표를 위해 비슷한 기구를 사용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이 두 술식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에 치주소파술(간단)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치근활택술 항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치근활택술 항목은 없고 치주소파술 항목이 간단과 복잡으로만 구분돼 있었던 것이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는 단계별 치료 원칙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필요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일부위에 다음 상위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는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같은 치주치료를 다른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간혹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외과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언론 오보에 의한 치과의사 명예훼손

■ INTRO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7월 8일자 방송이 치과의사(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한 것입니다. MBN 써치는 자극적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