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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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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김민겸 회장 등 임원 동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최근 시행을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 의과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지난 12월말 회원 4,511명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반대 서명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티타워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로 알려져 있다.

 

오후 1시부터 김민겸 회장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한 반대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로 시작됐으며, 이후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최성호 보험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홍종현 홍보이사에게 바통이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진료 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 약제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자재 조달 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수많은 차등 요소가 존재하는 특징을 설명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일선 개원의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는 서울지부 임원, 각 구 회장, 일반 회원 등 약 2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현재까지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헌법소원 제기 등에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서 낭독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한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시한인 오는 18일 이전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반대 성명서 및 의견서, 각종 자료 등을 다시 한 번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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