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81.2%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일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에 대해 응답자의 81.3%가 긍정평가 하였으며, 응답자의 97.0%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에 10명 8명(83.4%)이 동의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9.3%, 비동의가 48.3%로 비슷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8명(81.2%)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 전국적 통일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4.9%였다.
이밖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3차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 74.4%가 긍정평가했고, 65.2%가 잘 지켜졌다고 봤다. 그러나 사적 모임 금지 시 가족 간 만남 허용에 대해서는 56.1%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시, 사적 모임 금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85.7%로 높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및 제한보다는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74.8%가 동의했다.
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 수에 올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본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부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희생도 화수분이 아니다”며 “예상이 맞지 않길 바라지만, 올해도 코로나19 한두 번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에 매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계 그 자체보다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나 장소, 인구집단에서 얼마나 접촉을 감소시키고, 얼마나 감염을 감소시키는 지 등을 파악해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Acceptable Risk’의 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료체계의 감당 능력, 특히 중환자 감당 병상, 인력 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며,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 보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 코로나에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규제와 감시보다 참여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 한다 ”며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어떤 것이 자율과 참여 중심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방안으로 체계 개편할 경우 방역당국의 고민은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데 있다. 위험성이 올라가는데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한 고민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인식과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은 적극적, 공격적, 선제적 방안을 바라고 있는데 이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길 바라는 희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