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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규제·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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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상훈 회장,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 4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불법의료광고 규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치과계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훈 회장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면담은 지난해 11월에 이는 두 번째다.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 폐해를 집중 지적하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에 이해와 지지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고영인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모 치과가 인터넷을 통해 치과 교정 공동구매를 진행한 다음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의 선금을 받고 중간에 이른바 ‘먹튀’를 해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피해를 보고 치료는 중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불법의료광고가 국민 구강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결과 등 최근의 국회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치과 종사인력 문제 △임플란트 대중광고 금지 및 제재 등 현재 치과계가 맞닥뜨린 각종 현안들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각 사안의 주요 내용과 현황, 합리적인 대안 등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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