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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불법사무장병원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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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비급여 의원급 고지 의무화 반대 ‘헌소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확정고시가 지난 3월 29일 발표됐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소송단은 고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소원를 제기한 서울지부 임원 및 소송단은 오늘(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격적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오늘(1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나선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은 물론, 지금도 과도한 수가경쟁으로 먹튀치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정부가 나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가격에 매몰되게 하고, 불법사무장병원 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헌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늘(1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헌소에 참여한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은 물론, 이번 헌소에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 치무이사는 헌법소원 접수 전인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를 사전 방문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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