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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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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에 정책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1번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 최혜영, 신현영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지부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염혜웅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김중민 재무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간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간담회는 치과계가 제안하는 정책을 듣는 자리로, 앞으로 치과의료정책에 정부여당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더욱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시행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감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해 비급여 고지 의무화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시점부터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세부항목 고시를 최종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며 “90% 이상 의원급인 치과 입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진료비가 싼가, 비싼가로 치과의료를 판단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으로 비교하게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진료정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 31명은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제기했으며, 이와 동시에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 바 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치과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김중민 재무이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서울지부는 △중·장년치과주치의사업·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진행 △장애인치과병원 추가 신설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및 수가현실화 △구강보건 전담팀 신설 △진료실 내 폭력행위 근절 등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김민겸 회장은 “이번에 우리가 마련한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는 치과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 서울시민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며 “특히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및 보험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60~65세 중장년층을 위한 치과주치의사업 등은 예방치료를 통해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치협 이상훈 회장은 “서울지부가 마련한 치과의료 정책제안 내용은 치협의 입장과도 같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구강보건 정책에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서울지부의 정책제안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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