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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연기 요청에 복지부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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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면담
복지부, 자료제출 추가 연기 불가 답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은 이미 고시가 된 상태로 추가적인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향후 치협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당선 직후 열흘 동안 세 차례나 복지부를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은 지난 28일 공식 면담에서도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인 8월 17일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비급여 보고 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회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이미 고시가 된 부분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됐고,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추가적인 연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진료비 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태근 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과도 장시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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