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1.0℃
  • 구름조금대전 2.2℃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9℃
  • 흐림광주 3.1℃
  • 맑음부산 5.6℃
  • 흐림고창 2.2℃
  • 흐림제주 10.1℃
  • 구름조금강화 0.1℃
  • 구름많음보은 1.5℃
  • 구름조금금산 1.2℃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근 5년 건강검진 부당청구 376억원

URL복사

김성주 의원,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특단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한편,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 이 중 28.3% 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불법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돼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란 그 아파트 주민인 어린이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얼마 전 인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회장이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우리 사회는 어처구니없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을 알았지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이번 사건은 어른이 스스로 어른다움을 포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어른이 사라지면서 초래될 세상은 한마디로 암담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아이다움이 사라졌다. 80년대 초반,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어른들을 법이 단순히 쌍방과실로 처리하면서 아이다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법이 윤리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지각과민처치 및 보철물의 제거와 재부착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각과민처치는 2005년 보험 급여화 이후 급여청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Q. 하루에 ‘지각과민처치 가’를 몇 개의 치아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기준은 1치당이며, 일반적으로 하루 6치까지 산정한다. 이때 치아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도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약재 및 재료대는 행위료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단 재료대 구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는 환자가 계속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가는 치당 2~3회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지각과민처치 가의 시행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환자의 예후를 지켜보시면서 시행 간격을 정하면 된다. Q. 인레이 크라운을 위해 치아 삭제를 시행한 치아에 환자분이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는데,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충전 및 보철 등의 과정 중에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급여 청구 불가하다. Q. 치주치료를 시행한 후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치주치료 후 1주일이 지났다면 지각과민처치 가를 급여 청


법률칼럼

더보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