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찌개 다나와는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된장찌개나 불고기 가격비교사이트는 왜 없을까? 전국의 식당 가격을 다 조사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면, 전 국민이 최저가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을테니, 정부는 당장 그런 가격비교 앱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주장에는 이런 반론이 따를 것이다. 식당마다 재료의 종류와 질이 다르고, 조리 노하우와 서비스가 다르며, 식당의 입지나 타겟 고객층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단순비교 할 수 있겠냐고 말이다. 같은 브랜드에서 제조되어 시장에 풀린 규격화된 공산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나와 같은 사이트는 그래서 된장찌개에는 불가능한 거라고.

혹자는 된장찌개를 만드는데 1도 보태준 것 없는 정부가 왜 자영업자들의 자유시장에 함부로 개입하고 숟가락을 얹냐며 정부의 포퓰리즘적 행태에 분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는 어떨까. 병원마다 진료의 철학과 방향이 다르고, 원장의 능력과 노하우, 서비스가 다르며, 병원의 입지나 타겟 환자 층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가격만으로 단순비교가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비교사이트를 (더구나 정부주도로) 만든다면, 최저가 미끼상품만 보고 찾아온 환자들은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치밀하게 계획된 공장식 컨베이어 벨트에 눕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점심 한 끼를 해결할 때도 맛과 영양, 위생, 칼로리까지 다 따져가며 메뉴를 정하면서, 우리는 왜 자신의 몸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의료행위에 정부가 단순히 가격만으로 비교하는 제도를 만들어 함부로 개입하는 것에 이리도 태평할까.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당연히 시공이 부실해진다는 걸 다 알지만, 정부는 비보험 분야에서 가격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도, 정작 그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 식단이 부실해지는 건 아이가 찍은 스마트폰 사진 한장 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고 모니터링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부터 서서히 부실해지는 의료분야는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까. 수십차례에 걸친 섣부른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또다른 실책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글/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