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3.1℃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1.3℃
  • 흐림대구 12.5℃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3.2℃
  • 부산 13.6℃
  • 흐림고창 9.7℃
  • 제주 11.3℃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구인난 해법 등 머리 맞대

URL복사

지난달 27일, 치협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치과보조인력 수급 확대 및 업무범위 개선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감축 요청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연착륙 지원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및 홍보 활성화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치협 신인철 치무담당 부회장은 “박태근 집행부는 시도지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각종 사업을 회원 눈높이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치무 파트는 우리 회원의 개원생활에 가장 밀접한 보조인력 수급 및 치과의사 정원 문제, 각종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다루는 만큼 지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주 치무이사는 “치협의 핵심 파트인 치무 분야에 있어 지부 치무이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수렴된 지부의 의견이 협회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정 치무이사는 “전임 집행부에서부터 치무이사로 활동하며 각종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제안하고, 치과계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협의 정책제안서에 실린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날 지부 치무이사들은 치과전문간호조무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진행상황 등에 관심을 보였다. “치과의사 모두가 공감하지만, 치위협, 간무협 등 유관단체와의 협의도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에 “간호조무사에게 제도를 직접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전문간호조무사까지 모두 혼재될 우려도 있다”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많아진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 수가 유지돼야 국민 구강보건에도 도움이 되고 보조인력 수급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폐업 또는 은퇴 이후 치과의사의 삶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치협 이민정 치무이사는 일정 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촉탁의에 치과의사 의무화 추진 노력, 보건소장으로 치과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음을 안내했다.

 

이 외에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가 및 복잡한 서식 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가 지지부진하다는 고충이 토로됐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모 지부에서는 “사업 참여 치과가 전체 회원의 50%도 안 된다”며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와, 과중한 행정업무 등은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