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3.9℃
  • 흐림서울 6.5℃
  • 흐림대전 5.0℃
  • 흐림대구 5.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5.0℃
  • 흐림부산 6.6℃
  • 흐림고창 1.4℃
  • 맑음제주 5.7℃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나서

URL복사

건보 가입자 건강정보 활용방안? 부작용 우려 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건강Dream’ 사회공헌 행사 및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등 서울시 보건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등이 함께하는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이날 굿네이버스와 ‘건강Dream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 주목받았다.

 

서울시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는 총 1,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한부모·미혼부모·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밀키트와 영양간식, 생필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감소 경험은 45.1%,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결식 빈도 및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7~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Dream은 서울지역 70가정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어진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준호 센터장의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다뤘으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의약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정보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기보다는 실손보험사 등 기업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청구한 자료가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환자 개인의 동의는 물론,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상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K-건강보험으로 앞으로도 각계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해 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