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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실손청구 간소화’ 공약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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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보험사 배불리고 국민 부담 가중” 철회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서도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보험소지바 보호 공약’을 발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보험소비자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 △보험금 분쟁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사회적 타협을 통한 실손보험청구 체계 간소화 △온라인 보험상품 플랫폼 법적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부연설명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5월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며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절차간소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 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인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현안은 최근 수년간 국회서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공약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고 공약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가 까다로운 탓에 그 과정을 간소화해 국민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나, 이는 민간실손보험사의 편익을 봐주는 공약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국민들이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고, 활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병의원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사에 개인의 민감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집적되고, 개인의 의료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돼 개인이 특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추후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약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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