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 ‘실손청구 간소화’ 공약에 의료계 반발

URL복사

시민단체도 “보험사 배불리고 국민 부담 가중” 철회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서도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보험소지바 보호 공약’을 발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보험소비자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 △보험금 분쟁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사회적 타협을 통한 실손보험청구 체계 간소화 △온라인 보험상품 플랫폼 법적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부연설명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5월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며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절차간소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 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인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현안은 최근 수년간 국회서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공약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고 공약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가 까다로운 탓에 그 과정을 간소화해 국민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나, 이는 민간실손보험사의 편익을 봐주는 공약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국민들이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고, 활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병의원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사에 개인의 민감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집적되고, 개인의 의료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돼 개인이 특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추후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약철회를 요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