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수)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8.4℃
  • 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0℃
  • 구름많음광주 24.7℃
  • 구름많음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21.8℃
  • 구름많음제주 22.8℃
  • 흐림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7.8℃
  • 구름많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공개·보고 헌법소원 '3월 24일' 공개변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환영” 입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소송(2021헌마37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한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같은 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헌법소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지난해 3월 30일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관련법에는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에 반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소송단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지난해 헌소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에 이어 공개변론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를 막는 것은 단순히 개원의의 권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 비교 관리대책은 국가가 주도해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등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치과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로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지난해 말 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들은 수가현실화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는 수가현실화를 더욱 묘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들은 적이 없다”
실장님이 교정과로 접수된 환자 불만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전에 진료받은 환자 어머니가 전화해 추가 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덤터기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개원의 시절에 종종 겪던 일이었지만 수가표에 따라 수납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개원의 때는 환자에게 비용을 설명하고 모두 서명을 받았지만, 대학병원에 근무하고부터는 설명하면서 차트에 적어놓고 따로 서명을 받지 않았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설명했었다는 차트를 보내주니 “차트는 병원에서 기록한 것이니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장시간 대화 끝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여러 번 사과하고 마무리했다는 실장님은 지친 모습으로, 앞으로는 서명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고 이와 유사한 환자 불만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비용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비용설명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차팅은 네가 한 것’이란 말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객관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해야 할 만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사의 설명의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