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잇몸 염증 방치하다 패혈증 사망, 배상 판결

URL복사

당뇨병 등 감염 취약환자에 항생제만 처방…내과 의뢰 적극 고려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잇몸 염증을 방치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9,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 A씨는 지난 2010년 피고 치과에 내원해 자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는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상악 우측 6번치에 식립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2017년까지 4차례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A씨는 2018년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치과에 내원했고, 이 사건의 피고인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A씨를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총 3번을 더 내원해 치근활택술과 근관치료 등의 시술과 함께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전달보다 얼굴이 더 부은 상태로 재차 내원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근관치료를 진행하기보다 발치를 하고, 발치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A씨는 당일 저녁부터 평소와 다르게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6시쯤에는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들은 A씨를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우측 치은 구내염 진단과 함께,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의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내린 후 응급중환자실로 이송했다. A씨는 결국 12일 오전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감염 확대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발치를 강행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이 망인의 기왕력 및 증상의 호전 등 진료 경과에 비춰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 및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이었고, 망인은 우측 상악 잇몸에서 발생한 감염이 안면, 목, 뇌, 폐 등으로 확산된 상태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로부터 진료 받은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아니해 확산돼 발생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9,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