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2.3℃
  • 서울 7.5℃
  • 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11.6℃
  • 흐림울산 11.6℃
  • 흐림광주 10.5℃
  • 부산 11.0℃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7.6℃
  • 흐림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구름조금거제 1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C형 근관치료 수가 개선

URL복사

난이도 높은 10개 항목 40% 인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5월 1일부터 C형 근관 치아의 근관치료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103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치아 치료 시 난이도가 높은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와동형성-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당일발수근충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성형 △가압근관충전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등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좁아 치료 시 기구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거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치과의사의 업무량과 자원소모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