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 법무비용 감사 요청 회피?

URL복사

지난 21일 이사회,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로 ‘불상정’ 결정
치협 우종윤 의장 "회의 관례 비춰볼 때 비상식적 진행 맞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발송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박태근 집행부는 이미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돼 유인물로 배포된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이사회 표결에 부치는 비상식적인 진행으로 빈축을 샀다.


치협은 이사회 이튿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서울지부에 치협에 감사단의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열띤 공방이 오갔다”며 “서울지부 회장인 김민겸 치협 부회장은 감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고, 이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후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토의안건으로 상정되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부의 감사요청 건’에 한해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것은 회의법에도 어긋나는 기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총회의 경우 총회집에 기재된 상정안건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사회 의장이 회장이긴 하나, 통상적인 회의 관례상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공식적으로 기재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것은 비상식적인 운영방식”이라고 말했다.

 

우종윤 의장은 “이사회 이전 회장단 회의에서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는 있다. 또한 회의 개시 후 안건심의 순서를 바꾸는 정도는 결의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며 치협의 이사회 진행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장시간 동안 격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협 이사회에서 서울지부의 감사요청 건이 가결되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부결될 경우 치협 임원 단톡방에서 문제를 부적절하게 제기한 치협 임원과 협회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했지만 안건 상정도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정여부를 다시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서울지부 법무비용에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치협 집행부부터 정관과 규정에 의해 모든 재정지출이 이뤄졌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