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동두천 13.6℃
  • 흐림강릉 23.5℃
  • 서울 14.8℃
  • 흐림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24.3℃
  • 흐림울산 20.0℃
  • 흐림광주 17.7℃
  • 흐림부산 20.4℃
  • 흐림고창 14.6℃
  • 흐림제주 18.2℃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9.2℃
  • 흐림경주시 23.4℃
  • 구름많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비급여 대정부 협의 즉각 중단해야"

URL복사

비급여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주장
치협 임원 비급여수가 공개 거부 동참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비급여투쟁본부)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상 중단을 치협에 촉구했다.

 

비급여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최근 복지부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시행을 미뤄왔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연내 시행을 위해 공급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협의체를 통해 고시 개정 논의 후 8월 관련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도 함께 공언했다”며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에 비급여투쟁본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재완 대표는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다. 그러나 박태근 회장은 취임 20일만에 공약을 파기하는 등 회원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박태근 회장은 또 다시 회원들을 기만하는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회원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장재완 대표는 △회원을 배신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중단할 것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 공약파기를 사과하고 비급여 공개 거부운동에 앞장 설 것 △지난해 수용했던 비급여 수가 공개 결정 철회와 함께 치협 임원의 비급여 수가 공개 및 보고 거부운동 동참 등 세 가지를 치협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재완 대표는 “비급여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8월 예정인 정부의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를 다시 거부하겠다”며 “박태근 회장이 비급여 보고제도 수용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면 비급여투쟁본부는 치협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