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5.9℃
  • 흐림강릉 27.7℃
  • 구름많음서울 26.1℃
  • 대전 24.1℃
  • 흐림대구 26.2℃
  • 울산 25.7℃
  • 광주 26.2℃
  • 부산 26.1℃
  • 흐림고창 26.5℃
  • 구름많음제주 32.0℃
  • 구름조금강화 23.9℃
  • 흐림보은 23.5℃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7.7℃
  • 흐림경주시 26.4℃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비급여 진료비 보고 8월 중 행정예고?

URL복사

1년 유예 깨고 급물살? 치과계 촉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보고 의무화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8월 중 비급여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새 나오고 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비급여공개제도와 궤를 같이 해왔다. 그러나 비급여공개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보고제도에 대한 추진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는 물 밑 협의가 계속돼왔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는 치과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또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8월 중 행정예고가 되고, 2~3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가나열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관철됐는지를 보고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초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지난해 6월 30일이었다.  4,700여개에 달하는 대상항목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점 등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그러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반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큰 축인 비급여 공개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결정을 앞두고 있고, 비급여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왕벌의 비행
얼마 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우승을 했다. 4년 전에도 한국인인 선우예권이 우승해 연속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마저 남겼다. 필자도 간간이 심심하면 베르디 음악을 듣기는 하지만 어려운 음악을 이해할 만큼 클래식 마니아는 아니다. 뉴스를 들으며 호기심이 생겨 유튜브에서 그의 연주 모습을 보며 ‘신명나다’란 단어가 떠올랐다. 순수 국어인 ‘신명나다’는 ‘저절로 일어나는 흥겨운 신과 멋이 생기다’로 ‘신나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남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개인이면 ‘신난다’라 하고 여러 명이면 ‘신명난다’라고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구분돼 보이지 않는다. 여러 명이 같이 놀다 보니 개인의 ‘신남’이 배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지만 임윤찬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신명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신들린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신명난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 신들린 모습은 무속인이 신(神)이 들어와 접신한 상태에서 작두에 오를 때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 상태라 할 수 있다. 한자어에 ‘신명(神明)’이 있지만 ‘신명나다’와는 의미가 다르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의미에 가깝다. 신명이 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 외 수급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