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구름조금동두천 33.5℃
  • 구름많음강릉 29.2℃
  • 구름조금서울 34.5℃
  • 구름많음대전 34.1℃
  • 대구 30.4℃
  • 흐림울산 30.5℃
  • 광주 30.7℃
  • 흐림부산 30.0℃
  • 구름많음고창 33.5℃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조금강화 32.6℃
  • 흐림보은 29.6℃
  • 구름많음금산 32.3℃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32.4℃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알선비만 40억원, 강남 안과병원장 기소

URL복사

홍보대행계약, 알고 보니 환자알선계약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A안과병원 원장 박모(49)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안과병원 홍보·마케팅 업무대행 계약을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환자 알선비 약 2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브로커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1억7,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안과병원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혹시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광주소재 치과에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뉴스에 의하면 치과진료에 불만을 지닌 70대 환자의 소행이라 한다. 아마도 범인은 폭력적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를 같이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장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 영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해 성격장애와는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