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380명-19억1,000만원 적발

URL복사

11~12월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 “엄중 처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380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정수급액은 무려 19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노동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상태라고 거짓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주소를 분석해 부정수급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761명 중 249명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 것이 고스란히 적발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실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에 대해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불법은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도 실업급여 문제는 예민한 부분 중 하나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경향이 심하고, 구인난이 심한 것을 미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관리감독 또한 엄정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