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1.9℃
  • 흐림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0.2℃
  • 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11.9℃
  • 흐림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6℃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보고·공개자료 제출, 4월 15일부터

URL복사

상병명부터 꼼꼼히, 청구 프로그램 활용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문을 바탕으로 관련 일정과 방법을 각 지부에 하달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의료기관 모두가 대상으로, 자료제출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신청기간이 동일하게 진행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및 공개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각각 제출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을 해야 공개자료 제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비급여 공개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8월 28일부터 공개 된다.

 

치과의 비급여 공개항목은 △교육상담료 △치과 처치 수술료(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 보철료(치과임플란트, 크라운)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보고항목으로는 △상급병실료 △병리검사료 △기능검사료 △자가공명영상진단료 등이 추가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편, 현재 치과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파일을 생성하는 탭이 마련돼 있고, 이후 공단의 명칭으로 맞춰주는 매핑 과정을 거쳐 파일 추출이 가능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비급여 공개는 기존 개원의들에게는 이미 제출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3월 진료분까지 보고토록 돼 있고 처음 해보는 제도이니만큼 제출 기간 전에는 상병명을 정비하고, 추출파일을 만들어보고, 4월 15일부터 2개월간 주어진 기간 동안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