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5℃
  • 흐림강릉 17.3℃
  • 박무서울 19.3℃
  • 박무대전 20.3℃
  • 맑음대구 24.6℃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8.5℃
  • 맑음보은 21.4℃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권 위임

URL복사

의료법·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속한 수사 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체계를 건보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또한 비슷한 내용의 제20조의 2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1,712개,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 중 환수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단속실적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 특사경(3명)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현행조사와 수사 지원 등 조력자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 자산배분 리밸런싱 | 인플레이션 금리사이클과 실질금리 분석으로 알아보는 금 가격 장기 전망

최근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1트로이온스당 $2,400을 터치한 직후 조정 받고 횡보하던 금은 미국의 5월 FOMC와 4월 물가지수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반등에 선공했다. 5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신고가 경신에 성공한 후 5월 22일 현재 $2,400/oz 이상을 지지하고 있다. 2023년 1월 금 가격이 $1,800/oz이던 시기 필자는 금을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전체 25% 비중으로 신규 편입했고, 본지 칼럼과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서 2023년 초부터 금 가격 상승에 대한 주제로 여러 차례 다루며 강조해왔다. 2024년 5월 현재 금 가격은 이번 상승 사이클의 중반을 향해가고 있다. 오늘은 자산배분 시 금 투자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금리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지는 다음 기고에서 이번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금 가격에 대해 중 단기적 흐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장기적 관점 : 인플레이션 금리사이클 & 금 1980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40년 만에 돌아와 2022년부터 다시 시작됐다. 연준(Fed)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정 주기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