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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실손보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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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논의 통해 과잉진료 등 부작용 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5월 7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및 유관단체,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최근 보험업권의 현안과 논의 과제, 신성장동력과제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개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생 관련 집중 점검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으로 과잉진료를 꼽은 만큼 보험사기 외에도 보장에 제약을 받는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에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주요 과제로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 기후, 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금리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실손보험은 범부처와 연계해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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