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6.7℃
  • 구름많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7.8℃
  • 구름많음대전 13.6℃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4.6℃
  • 구름많음광주 15.5℃
  • 맑음부산 17.3℃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7℃
  • 흐림강화 16.2℃
  • 구름조금보은 12.7℃
  • 흐림금산 10.2℃
  • 구름많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2.7℃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목돈 부담, ‘퇴직연금제도’로 탈출

URL복사

손비처리로 법인세·소득세 절감, 스탭 장기근속 도모에 유리

만성적인 스탭 구인난에 ‘복리후생’ 카드를 꺼내드는 개원의가 늘고 있다. 교육을 지원하거나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는 노력도, 기업체에나 있을 법한 연차나 보너스도 이제 기본이 됐다. 하지만 스탭들의 근속을 유도할 퇴직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미한 것이 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 데 이어 지난달 26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목돈이 부담스러워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주거나 중간정산을 해온 개원의들이라면 정부가 제안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때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사용함으로써 노후보장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에의 가입을 유도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고용주에게도 이득이다.

 

우선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금을 꾸준히 적립해가는 방식은 불안전한 사내적립의 우려와 갑작스런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외적립 전액의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와 소득세 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유형을 구비하고 있어 근로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 3월 퇴직연금 관리와 노무관리서비스를 돕기 위해 서울지부와 MOU를 체결한 교보생명 강남청담FP 측은 확정기여형(DC)을 추천한다.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에서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 “손비인정 한도가 매년 5%씩 축소되다 2016년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스마일재단과 연계해 수수료의 20~30%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로 지원하는 하나대투증권의 퇴직연금 상품도 눈여겨볼만하다. 증권사 측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에 원금 및 이윤 손실의 걱정도 없다. 스마일재단 측은 “가장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