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0년간 1,550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약 2조7,376억원 환수결정 됐고, 올해 환수금액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것.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반면, 이 같은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측은 성명을 통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내년 3월 중 한의과의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의과계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측은 건정심 전체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열고,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측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협 측은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한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 평가를 들어 급여화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협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추나 등)에 대한 급여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의
위 임상원고는 인터넷 치과신문 E-BOOK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국
턱관절장애와 수술교정 출판사 : 대한나래출판사 저 자 : 김영균, 김수관, 윤필영, 이남기 가 격 : 180,000원 턱교정 수술의 처음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의 다양한 문제점까지 다룬 이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턱관절 장애부터 턱교정 수술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술법, 부가적인 심미 수술, 합병증 등을 상세히 정리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 의료분쟁들을 소개하면서 임상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임상가들은 턱교정 수술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관련 지식을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책은 턱관절과 턱교정 수술 그리고 관련된 질환과 수술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러스트를 활용한 각종 증례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고,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철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향후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재 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철회와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지 않도록 치협과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치과계의 합의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보존학회가 또다시 흔들고 있다”며 “다수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치협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서울지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는 지난달 9일 보존학회에 명칭변경을 위한 TF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헌법소원 철회와 동시에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으나, 명칭변경이 우선이라는 보존학회의 반발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정도 3월 23일(토) 오후 2시 치과의사회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맞아들여 정치를 한다면 장차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자로가 공자에게 핀잔을 준다. 겨우 그것인가? 공자가 발끈한다. 너 경박하구나. 군자는 잘 모르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禮)나 악(樂)도 일어나지 않으며,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며,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가 명을 바로 세울진대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설진대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니, 군자는 말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번역판은 정명(正名)을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명분을 세운다’로 번역한다. 이 경우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덜 사소해 보인다.통합치의학과 문제는 온갖 수사와 명분 다 제치고 끝장에 이르렀다. 개원의들은 별걸 다 헌법소원으로 가져간다고 냉소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몇 번째 이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왜 그런가? 시류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와 직면하고
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특위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보존학회는 1년 전 통치 경과조치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두고, 교육의 질과 국민구강건강이 우려된다며 헌소를 제기했지만, 최종 목표는 명칭변경이었다. ‘통합’이란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보존학회를 비롯한 다른 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치과계 합의사항이다. 보존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바란다. 최근에는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전치협은 진료권 침해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정원 조절 문제와 구인구직난 해결 등 7가지에 이르는 치과계 각종 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치협의 출범식은 치
얼마 전 스티브 호킹 박사는 유고집에서 유전자 조작에 의한 슈퍼인류의 탄생은 현인류 멸망의 한 원인이라고 예언하였다. 슈퍼인류와 기존인류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 싸움에서 기존인류가 멸망한다는 생각이었다. 인간의 욕망이 드디어 신에 대한 도전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중국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가 탄생하였다. 이유는 AIDS 양성자 부모로부터 질환에 감염되지 않는 아이를 탄생시킨다는 목적이었다. 얼핏 들으면 타당성이 있는 듯하지만 생각해야 할 많은 것이 간과되었다. 우선 인간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명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인간의 욕심을 알 수 있다. 동물은 생식능력이 떨어지면 수명의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지만 인간은 생식능력이 사라지고도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아마도 얼마까지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태라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이다. 즉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된 아기의 탄생이 매우 위험한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았다시피 어디서 어떻게 유전자 편집을 하는지 발견되지 않는다. 법으로 아무리 강하게 처벌하여도 인간의 욕망은 어디에서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치과학교실(주임교수 양성은)이 오는 23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및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16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From present to future’를 대주제로 펼쳐질 이번 학술대회는 교정, 보철 및 구강외과 분야를 아우를 전망이다. 교정 세션은 한성호·박기호 교수, 곽춘·최광철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각각 △Evolution of the multipurpose C-palatal appliance(MCPA):Where it stands and where it is headed △Microscopic comparisons of various orthodontic brackets △3D 프린터의 현재 및 미래 △발치 치료 시 부작용의 해소법 등에 대한 강연을 선보인다. 또한 보철 및 구강외과 세션은 권택가·이원섭 교수, 정기홍 원장이 연자로 나서 융합틀니 설계 및 치료계획과 유지관리, 보철보험진료 심사지침 및 대응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박휘웅·김기성 원장, 이상화 교수가 CAD/CAM, 임플란트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치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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