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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지 않은 치아의 발치(오발치)

조영탁 법제이사의의료법과 의료분쟁 ⑩

▶ 2012년 8월 치과의사 A는 충치로 보존이 힘든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기로 하였는데, 실수로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다. 환자는 A를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고단6552).

 

▶ 2006년 2월 치과의사 B는 #38 발치를 의뢰받은 환자에게서 #37을 발치하였다. 환자는 B와 치과병원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북부지법 2009가단2917).

 

▶ 2013년 1월 치과의사 C는 환자에게 #28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27 치아를 발치하였다. 다음날 환자가 이를 항의하자 잘못 발치한 #27 치아를 재식립한 후 실패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자고 하였으나,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27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 후 1,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배상보험사에서 중재에 실패하여 B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환자는 1,75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동부지법 2013머8006).

 

▶ 2012년 2월 치과의사 D는 교정치료를 위해 좌측 제2소구치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제1소구치를 발치하였다. 환자는 잘못된 치아를 발치하여 교정치료의 문제가 생겼다며, 1,8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D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제2소구치대신 제1소구치를 발치하더라도 교정치료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위자료로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광주지법 목포지원 2012가단10186).

 

▶ 2006년 치과의사 E는 #81 유치 발치를 위해 내원한 6세 소아에게 #31 정상 영구치를 발치하였다. 환자는 위자료 1,000만원 등 2,44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8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하였다(울산 2006가단36799).

 

환자가 요구한 치아와 다른 치아를 발치하는 오발치 사례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이다. 형사 고발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치과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에서는 오발치를 “치과의사에게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오발치 된 부위에 임플란트 무료 치료와 치료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거나,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발치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오발치로 접수된 사례는 모두 34건(4.1%)으로, 구강외과와 관련된 분쟁으로는 발치 후 감각이상(6.7%) 다음으로 많았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요청과 다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고, 특히 고령의 환자나 소아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치아 등을 시술할 우려가 있다.  치료를 하기 전 특히 발치 시에는 해당 치아가 맞는지 진료기록부, 환자 동의서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손거울을 보면서 치아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 후에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다수의 치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치아만 발치를 계획한 경우 문제가 되기 쉽다. 발치할 치아만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치와 구분이 쉽지만, 인접치도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발치할 치아를 잘못 선택할 위험이 높다.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해 증상이 없는 치아를 계획적으로 발치하는 경우, 특히 치아총생(crowding)이 심한 교정환자의 경우 다른 치아를 뽑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 계획을 본인이 세우지 않고 다른 보철과, 교정과 의사가 발치를 의뢰한 경우에는 시술전 의뢰서를 꼭 확인하여 치료 계획에 맞는 치아를 발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2대구치가 협측으로 경사져 있는 경우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2대구치를 제3대구치로 오인하고 발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고충처리위원회 구강외과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조일환 원장은 “항상 그렇듯 실수는 긴장하지 않고 방심한 경우에 일어난다”며 “어려운 발치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오발치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쉽게 생각한 상악 제3대구치 발치 시에 2대구치를 뽑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조 원장은 “오발치 예방을 위해서는 panorama 촬영이 필수”라고 하였다. 이어 “치식의  혼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치아의 형태 및 위치 이상이 있을 경우, 중간에 상실치아가 있을 경우, 상실로 인한 치아 이동이 있을 경우 치식을 잘못 표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anorama 사진과 구강을 비교하며 정확한 치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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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