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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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극과 극’

복지부, 대부분 만족 VS 의협, 조사대상 신뢰도 부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시행한 원격의료 1단계 시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시범사업에 대한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복약순응도 역시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식이조절, 운동,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으며, 약복용의 적극성이 높아지고, 의료진과의 소통 활성화 등으로 관리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시범사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 결과”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 대조군,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측은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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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불법시술 치과기공소 근절해야
최근 공중파 및 케이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머구리’ 사건(치과기공사 불법 시술, YTN 등)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돼지우리를 연상케 하는 비위생적인 기공실 환경과 환자에게 마취주사까지 직접 시술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과기공사들의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기공사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한다. 치과기공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악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치과기공사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부정기공물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시행했다. 기공소 개설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두어야 하므로 기공소는 지도치과의사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기공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잦았다. 2011년에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논 단]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얼마 전 집안 행사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둘째 놈에게 20여 년간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 보았다.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형이 고른 똑같은 장난감을 고르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다른 장난감을 고르면 서로 바꿔가며 놀 수 있어 경제적일 것 같은데 둘째 놈은 이상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그때 우리 부부의 결론은 소심한 성격 탓으로 돌리고 사 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답을 듣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형이 산 장난감은 당연히 형 것이고 자기가 다른 것을 고른다면 그것마저도 몇 시간 뒤면 형의 차지가 되기에 안전하게 같은 것을 골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지난해 친구 부부와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유럽이 처음이었던 친구는 가는 곳마다 감동의 연속이었다. “유럽 사람들이 이런 왕궁을 지을 때 우리 선조들은 뭘 했을까? 왜 우리는 거대한 석조 건물로 지을 생각을 못 했을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관광 수입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텐데” 그들에 대한 부러움, 조상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의 궁궐 건축은 주위의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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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치과대학에서 정신과학을 가르쳐야한다
스케일링이 보험이 된 이후부터 진료 전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는다. 그때마다 필자 병원에서는 스케일링 설명동의서도 같이 받는다. 스케일링 후에 발생하는 치아 시림 등을 미리 설명한다. 특히 잇몸이 힐링되면서 발생하는 블랙트라이앵글이나 기존에 있었던 크랙 또는 치경부 마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스케일링 후에 자주 겪는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여보면 치과진료는 매 순간마다 환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일례로 구치부에서 치료받은 치아와 다른 치아를 혼동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16번을 크라운을 했는데 우연하게 17번 크라운이 탈락한 경우에 환자는 치료받은 치아가 17번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우기는 경우이다. 또 당황스러운 경우가 유치를 방사선사진 촬영 없이 발치하였는데 후속영구치가 선천적 결손인 경우이다. 영구치를 발치하였다는 환자의 주장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진료 때마다 환자와 분쟁의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배워본 경험이 없어서 결국 치과의사들은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혹은 선배의 경험을 듣거나 고통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구강악안면외과 폄하와 관련하여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