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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보라! 새 날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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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든 지부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다. 특히, 서울지부의 이상복 회장은 직선제를 통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 후보로서 당선된 인물로,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상복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함에 있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자세로 회원들을 향한 한 차원 높은 회무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직선제 시대의 회원들은 과거와 달리 회무의 참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의장 선출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선출 방식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것이라든지, 개원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보조인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일반 안건에 무더기로 상정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4,600여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를 잘 경청하고 서로 다른 욕구에 맞는 세분화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직선 회장의 첫 회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36대 권태호 집행부는 지난 3년 간 대과없이 회무를 수행했다. 특히, 권태호 회장은 거의 매일 저녁 서울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뛰어다녔다. 25개 구회의 모든 이사회에 참석해 현장의 요구를 담아낸 유일무이한 회장이었고, 첫 번째 공약인 회원들이 원하는 직선제를 실행시켜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부드럽고 원만한 리더십은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단결된 모습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간 소홀했던 가정과 치과에 복귀해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겠지만 오랜 기간 습득한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지부의 회무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치과계의 품격을 높인 SIDEX 조직위원회의 노고는 어떤 말로도 치하할 수 없다. 꼼꼼하고도 고즈넉함으로 회비를 인상하지 않고도 넉넉한 안방살림을 유지해 준 총무부와 재무부, 매번 새로우면서도 품격 높은 ‘즐거운 치과생활’을 제작해 개원의와 환자가 함께 보는 잡지를 만들어 낸 즐치 편집위원회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서울시와 함께 제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낸 치무부와 해마다 수많은 행사를 진행한 후생부는 치의들의 마음을 살찌우기에 충분했다. 3년 동안 집요함으로 주변의 불법 치과들을 고발하고, 많은 사무장치과의 검거 및 면허대여 치과의사들을 색출해낸 법제부는 궂은 일을 도맡았다.


‘찾아가는 보험교육’으로 치과의사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장성 진료를 제공한 보험부는 동네치과 살찌우기의 공신으로 꼽힌다. 해외 및 국내 유관단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국제부와 대외협력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CBS 라디오에서 매일 들을 수 있었던 대국민 캠페인을 주도한 홍보부와 젊은 치의들과의 소통공간을 대폭 확대한 정보통신부, 회원들과의 밀착된 호흡으로 전자도서관을 개설하고, ‘치과경영사관학교’를 운영한 정책부의 성실함도 타의 모범이 되었다.


현안마다 날카로운 필치로 치과신문을 격상시킨 논설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치과신문 편집인으로서 필자는 개원가에 희망을 불어넣고 각종 민원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밤낮 취재를 마다 않고 헌신한 기자들과 광고팀 및 제작팀과 함께 한 것만으로도 가슴 뭉클한 기억들로 넘쳐난다. ‘치과의사들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치과전문지’로서 치과신문은 날로 발전할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일부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며 임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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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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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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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