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간담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정 간 대화에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단계적 급여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급진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를 철회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대해 의협 측은 일단 정부가 의협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의협과 복지부 간 합의에 대해 의과계 일부서는 반대성명을 내는 등 의협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측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병의협 측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병의협 측은 “애초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할 것이라 발표했다”며 “이를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라고 명명한 것은 최대집 회장 자신이었다. 따라서 ‘단계적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실패를 숨기고 계속 회원들을 기만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